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정산조건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계약의 경우 노무비 지급부분 중 연차수당, 퇴직금 등에 대해 1년 이상 근속 직원에게만 지급토록하는 정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근무인원을 교체하여 투입이 이루어 진 경우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 하고 있습니다.

3.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급여부분 중 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정산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① 1년 미만 용역의 경우 질의 발주기관에서는 예정가격 산정시 퇴직금 및 상여금을 별도 계상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투입인력의 자격요건은 경력자와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 ② 상기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은 계약 체결 후 당해 현장만을 위해 채용한 후 계약 종료 시 해고 하라는 것인지?  ③ 계약 체결 전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1년이상 고용인원)을 1년 미만 현장 투입 시 퇴직금 수령은 불가한 것인지?

4. 상기 의문사항 외 정산조건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인력고용 등에 있어 크나 큰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고, 국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적정하지 못한 계약조건으로 보여지며, 향후 계약체결 시 절대적으로 지양 되어져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5.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정산기준은 계약문서 상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관계법령 규정 없음),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초 계약내용을 계약당사자가 적절히 수행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적정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 및 적용이라 할 것이므로,

6. 현장 투입인원 개인을 기준으로 1년 근무기간 여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1년 계약기간에 대해 적정인원 투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시방에 따른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상 올바른 적용방법으로 사료됩니다.

7. 이는 투입인원 개인을 기준으로 1년 근무기간 여부를 적용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 고용된 인력을 투입한 경우 회사는 실제 퇴직금의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나, 발주기관으로 부터는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공 계약법령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퇴직금 및 상여금 등을 노무비에 사전 반영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 정산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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