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설계변경, 물가변동)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해 계약 체결된 공사, 용역, 물품구매(제조)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후 계약체결 시 약정한 계약조건(사정변경)의 변경 발생 시 계약금액조정제도(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 세가지를 두고 있으며, 설계변경이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총칭하는 것은 아니며,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변경과 함께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한가지 일뿐입니다.(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없음)

3. 질의의 용역계약은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당초 과업수행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계약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4항에 의거 추가기간에 대한 계약금액은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4. 추가기간에 대한 연장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변경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고 "협의가 않될 시에는 두 단가합의 5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5.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가기간에 대한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당초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변경 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추가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먼저, 추가기간 단가를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적용하였을 경우 신규비목 증가에 따라 물가변동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계약단가에 물가변동을 반영한 단가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등 규정내용에 따라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상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린다면,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이 18. 1.1 이므로 설계변경 확정시점(18. 2. 27) 이전 물가변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8.1. 1 시점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을 산정한 후 18. 3. 6 변경된 설계변경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물가변동 증감금액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8. 다만, 품목조정률의 경우 지수조정률과 달리 산출내역서 적용 내용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률의 변동은 발생할 수 있으나, 18.1. 1 기준 산출내역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산정 후 18.3. 6 변경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와, 18. 2. 27 산출내역서를 적용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품목조정률의 경우 물가변동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조정금액을 산정하는 지수조정률과 달리 물가변동으로 변경된 단가를 증가물량 단가로 적용하기 때문임)

9. 참고로 감사원에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시 증가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계약단가로 적용 후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것에 감사지적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계약금액조정 업무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지수조정률의 경우 물가변동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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