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계약 이행 시 당초 계약체결 방식(계약금액 정산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 발주기관 필요에 의한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추가용역을 수행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자격인력의 변경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2. 공공 계약법령의 경우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정산조건 및 방법등에 대해 입찰공고 시 안내토록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자격인력 투입내용의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정산방식 변경에 대한 사항은 일반적인 용역에서 발생하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이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4. 변경 방법 및 적정성을 검토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추가용역 진행으로 당초 정한 기술인력 투입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계약이행에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사항이 사전검토 되어져야 할 것이고, 계약체결 방식(정산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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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