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적정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 및 공사종류와 관계없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에도 적정 시공을 위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얼마든지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설계변경과 달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공사와 기술형공사를 구분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형공사에 해당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증액조정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감액조정 가능)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엘레베이터 대수선에 대한 설계변경은 계약상대자 책임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조정 가능여부는 상기의 설계변경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것입니다.

4. 질의 내용에 의하면 대체출입구는 당초 입찰조건(입찰안내서) 상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니었고, 계약상대자(시공사) 역시 기본설계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입찰하였으며, 실시설계적격자에 선정된 후 실시설계 진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민원)으로 실시설계에 추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 발주기관의 요청 또는 민원으로 대체출입구를 추가 설치한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설계하자)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출입구의 영구 사용을 위한 엘레베이터 대수선 또한 대체출입구 설치사유의 연장선상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불수 없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공사의 규정에 따라 엘레베이터 대수선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입찰안내서 및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작성과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 검토없이 질의 내용만을 기준한 것이므로 사실관계 내용에 차이점이 있는 경우 답변 내용은 변경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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