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법정검사비용 납부 주체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교부하는 일반공사와 시공사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기술형공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계서 작성내용에 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설계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그에대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2. 상기 질의의 경우 공사종류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일반공사 및 기술형공사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알수 없어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으나,

3. 일반공사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물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견적서 등)에 법정검사비용 및 항목이 누락된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발주기관이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고,

3. 기술형 공사의 경우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정검사비용으로 부담 주체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거나, 사업승인 등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검사비용이 아닌 법정검사비용은 기본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발주기관이 설계서 및 예정가격 산정 시 법정검사비용을 누락하여 계약금액에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안내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의 규정을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일방적으로 부담토록 요구하는 것은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남용 및 계약상대자 일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특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계약상대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면 도움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