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으로 이번 교육 시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 딱 " 질의를 주셨네요.

1.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하나인 물가변동은 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인 기간요건과 조정률요건이 총족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에서와 같이 물가변동 조정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장시간 물가변동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의 물가변동 조정은 회차별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여러 회차의 물가변동 조정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계약상대자 협의 등을 통해 조정기준일을 인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기간요건과 조정률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최초일을 조정기준일로 하여 회차별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4회와 5회 ES를 동시에 산정하여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이루어진 것에는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신청 기한은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신청기한에 대한 문제점 또한 없다 할 것입니다.

5. 계약상대자의 4회와 5회 ES 조정신청에 대해 발주기관이 한꺼번에 접수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으며, 조정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변경계약은 1회로 합산하여 반영 가능)

-참고사항-

1. 특이사항 내용을 기초로 4회, 5회 ES 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보면,  4회, 5회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순차적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에는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나,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2.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기성대가 수령금액과 관계없이 4회, 5회 ES 조정기준일(2017. 9. 1, 2018. 5. 31)을 기준으로 예정공정과 실행을 비교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현재시점까지의 누계기성금액을 제외금액으로 적용하여 4회, 5회 ES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예정공정과 실행을 비교하여 산정한 제외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고,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만 누계기성금액을 제외금액으로 추가 반영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4.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와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을 위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구분하여 산정하는 것은 조정기준일 당시의 적정 물가변동 조정률의 산정을 위한 것으로, 예정공정과 실행을 기준으로 산정한 제외금액에 누계기성금액을 추가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조정률 산정 시 조정률의 변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기성금액 반영 물가변동적용대가와 물가변동 조정률의 차이 발생)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