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공사원가산정 기준 등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금액의 기준으로 적용되는 예정가격을 산정토록 하고 있으며,  예정가격은 ① 거래실례가격 , ② 원가계산 및 표준시장단가, ③ 감정, 유사, 견적가격의 우선 순위에 따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방법 중 ② 원가계산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하게 되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의 공사원가계산방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3. 상기 질의는 공사원가계산 항목 중 가설공사에 해당하는 비목에 대한 원가 산정 시  가설공사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정금액을 합산하여 원가계산서 상 경비 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경비로 합산하여 계상하는 경우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는 원가계산서 상 보험료 등이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관한 것으로 판단)

4. 가설공사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출금액을 합산하여 원가계산서상 경비비목으로 계상하는 것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의 공사원가계산 가설공사 산정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나, 상기의 규정에 따라 경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노무비에 대한 보험료 등의 추가발생 비용을 경비에 추가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5. 산출과정의 복잡성 및 보험료 등 정산금액에 대한 확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한 현재에는 경비로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로 구분적용하고 있으며, 공공 공사 발주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의 경우에도 가설공사비 산정 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산출금액을 원가계산서상 재, 노, 경으로 구분적용하여 원가계산서상 모든 제경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아울러, 상기 규정을 이유로 가설공사 산출금액을 합산하여 경비로 계상하는 경우, 노무비 산정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법정경비 산출액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계약상대자 및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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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