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단가적용 기준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설계변경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증가물량 및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단가) ~ 동 단가 × 낙찰률 적용단가" 사이에서 협의토록 하고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두 단가합의 50% 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당초 단가와 비교하여 높고 낮음에 따라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기 규정에 따라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신규비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신규비목의 단가를 실적단가로 적용함에 있어 실제 실행단가와 차이가 발생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오히려 손실이 되는 경우라면 단가협의 시 실행단가 등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를 통해 실적단가가 아닌 표준품셈 단가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다만, 현실적으로 발주기관과 단가적용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설계변경 진행 여부에 대한 실익을 충분히 검토 하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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