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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시 수량 감액 적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제 목 : 설계변경 수량 감액시 단가적용 질의

▢ 공사유형 : 전력구공사, 적격심사낙찰제, 계약금액200억 이하

▢ 현황내용

1. 당 현장은 OOOO공사(공공기관)에서 적격심사낙찰제로 계약 체결된 전력구 공사로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상 강관압입의‘강관’자재에 대하여 19본(1구간)이 최초 계약(2016.08)되었음.(압입공사 1~3구간 중 1구간:강관압입, 2구간:추진관압입, 3구간:추진관압입)

도급계약 강관 : OOO원 X 19본

2. 2017.02 설계변경으로 2,3구간 추진관압입 → 강관압입(24본) 으로 변경

변경계약 강관 : OOO원 X 19본,

△△△원 X 24본(신규단가)

(※이하 OOO원:A단가, △△△원:B단가 )

3. 2018.07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1구간 –7본, 2구간 –9본 발생

▢ 질의내용

1. 상기에서와 같이 2018.07 설계변경시 수량감액이 발생할 경우 A, B 단가중 어느 단가의 공종에서 감액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발생

2. 갑설(시공사 의견)

도면등 설계서에 1,2,3구간의 수량이 명확히 구분되어 계약된 공종(1구간:A단가, 2,3구간:B단가)이므로 A단가 X –7본, B단가 X –9본 되어야 함

3. 을설(발주처 의견)

수량산출서에 최종 합계수량이 총43본→27본 이 되므로 16본의 감액은 신규계약단가인 B단가에서 감액(B단가 X –16본) 되어야 함

4. 을설(발주처 의견) 과 같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설계서상에 최초도급계약단가와 신규계약단가의 수량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수량의 감소를 신규계약단가 에서만 감소시키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부당한 사례가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