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용역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 증감에 따른 설계용역비 조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모든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며, 확정계약으로 체결된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이행 과정에서 ① 과업내용의 변경, ② 물가변동, ③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와 같이 설계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등 상기의 규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산정공사비의 감소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다만, 상기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확정계약이 아닌 추후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산정공사비와  당초 계약체결 전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산정공사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예상됩니다.(공사비 요율 방식에 의한 설계비 산정액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체결)

4. 계약체결 방법 및 정산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입찰안내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계약문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금액에 대한 별도의 정산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상기 질의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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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