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건설계약의 설계변경 사유 중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계약의 경우로 새로운 기술·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가설시설물 변경사항은 사업부지내 타 건설공사 현장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요건(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신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기존공사비와 중고자재를 활용하게 됨에 따른 절감공사비를 비교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가설공사비 실행절감에 따른 실질 공사비 절감효과 기대)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