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문의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에서의 물가변동은 계약체결 일로 부터 90일 이상 경과하고, 3% 이상 등락률이 발생하는 경우(동시충족)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질의에서와 같이 발전자회사 및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계약체결 방식 등의 특성으로 부분조정률 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기획재정부 특례사항)

2.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은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기준일 당시의 예정공정표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예정공정표 상 조정기준일 전일까지 이행이 완료되어져야 할 물량(계약금액)을 총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물품제조 계약에 해당하는 질의 계약건의 경우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전일까지 이행하여야 하는 공정물량(계약금액)을 총 계약금액에서 제외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고,

4. 물품제조를 위해 계약상대자가 실제 구매하여 확보하고 있는 재료비 물량에 대한 사항까지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구매한 재료비 물량를 이용하여 당초 예정공정표에 정해진 공정률을 초과하여 물품제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실행률 검토)

5. 일반적으로 조달청 및 일선 발주기관의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 시 예정공정표 상 공정률과 실행 공정률에 의한 제외물량을 각각 산정하여 최대 값으로 제외 물량을 적용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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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