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해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최저가낙찰제 공사(일반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사에게 제공하게 되고, 시공사는 동 설계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오류, 누락, 불분명, 설계서간 상호모순, 현장상태 상이 등의 설계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토록 하고 있고, 설계서 작성책임을 갖는 발주기관 책임사항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하게 됩니다.

3. 설계서 하자 사유 중 설계서 만으로 시공자재, 규격, 공법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는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설계가격(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세부산출 자료내용을 확인하여 설계변경 대상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4.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에 보강토 옹벽공사의 지오그리드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설계서 불분명 사유의 경우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내역 상 단가산출서 적용 내용을 확인한 결과 지오그리드에 대한 적정 규격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이 확인 되었다면 이는 설계서의 불분명 및 오류에 의한 설계변경 사안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5. 설계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발주기관이 가지게 되므로 지오그라드의 규격을 바로 잡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6. 아울러, 발주기관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시공사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서가 적정하다는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게 되고,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가격에 대한 세부 단가산출서 작성내용을 검토하여 오류부분을 수정하여 입찰금액을 결정토록 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기관의 주장내용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물량내역수정, 순수내역입찰의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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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고교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