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발전소에서하는 설비운전공사 대가산정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다 보니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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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0조(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①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가격으로서 동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등 작업상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5. 9. 21.>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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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무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다고 판단하여

각종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시행하는 다른 공사의 사례를 보니,

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대부분 노무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고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시) 산재보험료 : (노무비-퇴직급여충당금) * 1.5%

위와 같이 공사설계에 있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산정하면서

노무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는 규정 등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착오로 잘못 설계하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예규 등을 찾아보았으나, 알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