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의 설계변경 성립요건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계약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 이행 내용에 따라 정산토록 하고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변경(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계약금액 조정제도 중 설계변경은 계약문서 중 계약목적물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입찰안내서, 물량내역서)를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3. 상기 질의는 턴키입찰공사에서 산출내역서의 '작업구 설치철거'라는 1식 공종에 대해 단가산출 구성 내용과 실제 이행내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4. 1식 공종으로 물량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의 세부 이행 내용은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등의 세부산출 자료 상 구성 내용을 기준하게 되며, 다른 설계서 및 실제이행 내용과 산출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5. 다만, 틴키입찰공사의 경우 1식 공종이 명기되어져 있는 산출내역서(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 상 물량과(1식 세부내용)과 실제이행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6.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설계서'의  변경이 발생하고,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틴키입찰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해당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의 변경 없이 산출내역서 상 물량과 실제 이행내용의 차이(물량 과대,과소)를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번 직무교육시간 교부드린 강의교안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유권해석 내용이 상기 질의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해당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