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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고 그로 인해 도급 공사물량의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기간 발생되는 추가공사비에 대해 "기타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또한 상기 질의에서와 같이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원인으로 당초 도급물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게 되므로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공기지연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책임없는 혹서기 및 동절기로 인해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당초 도급물량이 증가되는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 및 강재손료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4. 흙막이 가시설 계측비와 강재손료는 당초 도급물량 증가분에 해당하므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계약금액 조정과 별개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발주기관과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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