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시공사 사유에 의한 휴일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감리대가 추가발생 부분에 대한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경우 휴일 및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불가토록 하고 있으나, 질의에서와 같이 발주기관으로 부터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승인을 득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휴일 또는 야간근로의 사유가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이 되며, 휴일 및 야간근로 시에도 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시간은 준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시공사 사유에 의한 휴일 및 야간근로로 인해 추가발생되게 되는 감리원의 시간외 근무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감리원에 대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시공사의 공사수행 내용에 대한 품질 및 공정 등을 관리감독 하는 감리원의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직접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이에 휴일 및 야간근로에 따른 감리원의 시간외 근무 추가비용은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발주기관에서 변경계약을 통해 지급하고, 발주기관의 추가지출 비용을 시공사가 발주기관에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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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