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시설운영팀 김욱현입니다.

강의 중에 질의를 했던 부분으로 동절기 도로제설용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 요청이 들어와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 계약내용
▷ 계약명 :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단가계약
▷ 계약업체 : ㈜제일트레이딩
▷ 계약기간 : 2018.08.06. ~ 2019.04.30.
▷ 계약금액 : 금302,253,600원(VAT포함)
▷ 계약물량 : 총2,000톤(1차 납품 1,700톤 우선납품 2018.10.20.까지)

? 계약금액조정 요청사항
-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1조 제3항  단서조항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쳬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0조의 4(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에서 정의하고 있음
- ‘원자재 가격급등’의 의미
-  품목조정률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  품목조정률이 6%(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이상 상승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 계약의 품목조정률(총 수량 중 1차 납품수량 1,700톤 기준)
- 입찰당시가격(입찰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 185,000원/톤
- 계약단가(계약금액 산출내역서상 품목의 단가) : 151,126.8원/톤
- 물가변동당시가격(물가변동 시에 조사하여 산정한 가격, 2018년 10월) : 247,873원/톤(조정기준일10/01)
- 품목조정률(등락폭 × 수량/물가변동대가) : 33.98%

? 진행경과
  1. 2018.08.06 : ㈜제일트레이딩 단가계약체결(계약단가 : 151,126.8원/톤)
  2. 2018.08.17 : 선금지급(계약금의 40%_금120,901,440원)
  3. 2018.10.29 : 염화칼슘 단가계약 계약금액 조정신청
  4. 2018.11.16 : 계약금액 조정신청에 대한 보완요청
  5. 2018.11.24: 1차 납품물량(1,700톤) 납품완료  
  6. 2018.12.31: 염화칼슘 대금청구
  7. 2019.01.09: 염화칼슘 대금지급(금136,014,119원_선금공제금액)
  8) 2019.02.18: 계약금액 조성신청

? 질의 내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계약 당시의 원가설계를 물가정보 업체에 의뢰하여 원가검증보고서를 받은 이후 조정기준일(10/1일)의 자료를 아이앤아이리서치 업체에서 1차 검증보고서 형태로 원가검증을 실시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함

1. 원자재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지?
2. 원가검증에 대한 신뢰부분에 있어 두 업체(사단법인 물가정보, 아이앤아이리서치) 모두 신뢰 할 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