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계약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상호 약정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를 두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약정사항의 변경(사정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 사항은 뒷골목 청소용역 계약체결 시 적용한 '2018 서대문구 생활임금 시급이 변경됨에 따라 기 계약체결 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3.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기간요건) 하고 물가등락률이 3%이상(조정률 요건)" 발생되어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져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 '뒷골목 청소용역'의 물가변동 조정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해 보면, 1차 계약분 계약일이 2018. 5. 1이므로 2차 계약분 계약일 2019. 1. 1 기준 90일 이상 경과하고 있어 기간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1차 계약시 적용한 시급이 8,740원에서 6.9% 상승한 1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조정률요건 3%도 충족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변경된 시급이 적용되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이행분인 2차 계약분에 대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도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물가변동은 차수별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조정요건 충족여부와 대상금액을 산정)

6. 다만, 당해 계약 체결 시 적용한 서대문구 생활임금 시급이 최저임금에 해당하여 단가적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통계청승인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단가와 동일효력)에 대해 법무 및 감사팀의 의견 확인 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아울러, 국가계약법령에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계약내용의변경) 제1항 1호의 규정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계약법령의 동일 규정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절 3. 에 의거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사항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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