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가을에 저희회사에서 건설클레임 실무과정 교육(고형진 교수)을 받고 현장업무 중

공사일시중지 시작일에 대해 발주처와 의견이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공사명 :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기존고화처리시설 대체시설 설치공사
2. 도급계약 / 계약방법 : 17년 09월 도급계약 체결 / 내역입찰
3. 계약법구분 : 국가계약법

4. 현황 : 발주처 제공된 설계도서 기준으로 지하층 터파기 공사 진행중 상단 크랙이 발생되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당구간에대해 공사 일시중지 검토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지 시작일에 대해 발주처 및 사업관리단 그리고 시공사의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5. 진행경과
1) 2018.08.13 : 터파기 구간 상단 균열발생 보고(시공사=> 사업관리단+발주처)
- 하드카피본과 유선으로 보고함

2) 2018.08.14 : 시공사 기술지원담당자 및 하도급업체(계측관리) 현장조사 후 보고
- 참석자 : 시공사, 사업관리단, 발주처
- 시공사 : 예상되는 안전율이 기설계의 안전율에 만족하지 못함으로 추가 굴착을
중지하고 별도의 대책수립 후 후속공사 진행요청

3) 2018.08.16 : 균열 발생구간 계측기 설치
8월3주차 주간공정회의(발주처,사업관리단,시공사 외) 실시
- 주요내용 : 크랙발생으로 터파기 일시중지 요청(08/13~)
   계측관리 후 DATA 분석결과(전문기관 의견 및 향후대책) 보고 후 발주처/사업관리단 판단에 따라 공사 진행 

4) 2018.08.17~ : 일일계측결과 보고(시공사=>사업관리단)

5) 2018.08.20 : 공사일시중지 검토요청 공문 발송(시공사=> 사업관리단)
비탈면 변상 관련 회의(발주처, 사업관리단, 시공사)

6) 2018.08.24 : 8월4주차 주간공정회의
- 주요내용 : 공사일시정지 기간명시하여 공문 제출할것을 요구(발주처/사업관리단)

7) 2018.08.28 : 공사일시중지 소요일정 요청 공문 접수 (발주처/사업관리단=>시공사)

8) 2018.08.29 : 공사일시중지 소요일정 제출 공문 발송(시공사=>사업관리단)
- 2018.08.13 ~ 2018.11.10(90일 예상) 

9) 2018.09.04 : 공사일시중지 통보 공문 발송(사업관리단 => 시공사)

10) 2018.09.05 : 시공사에 발송한 공사일시중지 통보 공문 첨부하여 발주처에 공문
발송 (사업관리단 => 발주처)

6. 3사 의견
1) 발주처 : 발주처에서는 일시중지 소요일정 제출 요청 공문만 발송하였으며,
사업관리단으로 부터 공사중지 통보 공문을 접수받은 9/5을 시작일로
판단.

2) 사업관리단 : 시공사에서 정식 공문으로 공사중지 요청한 8/20일로 판단.

3) 시공사 : 최초 균열 발생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보고한 8/13일로 판단.

7. 질의내용
- 현재(11/29)까지 발주처는 시공사에 공사중지 통보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으며,

  왜 8/13 또는 8/20일이 공사중지 시작일인지 관련법적근거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보아 "공사중지 시작일"은 어떻되나요?

끝.

부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