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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계약변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 관련 문의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2018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요율은 다음과 같고,

1. 대상액 1: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직접노무비

2. 대상액 1기준 5억 미만, 을 : (재+직노) x 3.09% x 1.2

3. 대상액 1기준 5억 이상 50억 미만, 을 :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4. 대상액 1기준 50억 이상, 을 : (재+직노) x 2.10% x 1.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항 ~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발주자가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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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 처음 계약 당시 대상액 1기준 5억 미만, , 을 : (재+직노) x 3.09% x 1.2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당시 대상액 1기준 5억 이상 50억 미만 금액에 도달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갑설: 기존 계약 당시 (재+직노) x 3.09% x 1.2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을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병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3.09% x 1.2

이상 다음 3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져 어떤 적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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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처음 계약 당시 대상액 1기준 5억 이상 50억 미만, 을 :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 당시 대상액 1기준 50억 이상 금액에 도달하였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떻게 계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갑설: [기존 계약 당시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 (재+직노) x 2.10% x 1.2]

 을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1.99% x 1.2 + 5,499천원]

 병설: [기존 계약 당시 +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된 (재+직노) x 2.10% x 1.2]

이상 다음 3가지로 의견이 나뉘어져 어떤 적용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사유를 여쭙고자 합니다.

최근 질문이 잦아진 것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항상 친절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