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작업여건 변동에 따른 작업기간 감소와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을 위한 예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건설공사표준품셈 및 근로기준법령에 의거 1일 8시간 근로자가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계약 체결 후 1일 8시간 근로가 불가한 경우 2시간 근로 시간 부족분에 대한 단가 보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공사원가 산정의 기본이 되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서는 현장상태 등 작업여건에 따른 작업시간 부족 및 효율 저하 부분에 대해 공정 단위 노무량에 할증을 반영하여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기 작업시간 2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공정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이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집행금액에 대한 적정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주기관 설계내역 등을 기준으로 노무비 및 기계경비 등에 건설공사표준품셈의 할증을 적용하여 공사원가를 재 산정하고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 시 작업시간 제한 사항을 미리 반영하여 산정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 조정)

4. 아울러, 1일 2시간 단축에 따른 효율저하 부분을 공사비로 추가 반영하지 않고, 공사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 이므로 각각의 장,단점과 소요비용을 비교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 진행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