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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계약예규]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문항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항 계약담당 공무원은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호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 단가로 한다.

 2호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착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항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1항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위의 1항 및 2항에 대하여 상황을 예를 들어 제시해 드리자면

3. 2017년 계약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  계약상대자 제출한 산출내역서 노임단가 = 100원,

   계약 낙찰률 = 80%

    2017년 하반기(발주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 100원,

    늘어난 공량= 10MD 입니다.

4. 이때, 증가한  10MD에 대한 노임단가 산정시, 1항 1호에 의거하여 노임단가 = 100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혹은 2항에 의거하여 (100 + 100 X 80) /2 = 90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어떤 해석이 바람직한 것인지, 혹은 제3의 해석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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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으로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동조 3항에 대한 해석 문의입니다.

 동조 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1호.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2호.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 여기서 표준시장단가라 함은, 물자의 경우 물자정보에 나와있는 단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노임단가의 경우 [시중노임단가] 혹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7. 만약 6번 내용이 맞다고 가정한다면,

   2017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 계약상대자 제출한 산출내역서 보통인부 노임단가

    = 100원

  계약 낙찰률 80%

  201X년(설계변경 당시) 보통인부 노임단가 = 110원, 늘어난 공량 = 10MD 일때,

  3항 1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증가된 보통인부의 공량에 대한 노임단가는 110원으로 함이 타당한 것인지, 혹은 2항에 의거하여 (110 + 110 X 80%) / 2 = 99원으로 함이 타당한지, 어느 해석이 맞는 것인지, 혹은 제3의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