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시공한도액(시공능력공시액?)과의 관계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을 진행 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증액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후 계약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로 보여지는데요.

2. 공공 계약법령에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성 시 시공능력공시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의 증액 한도를 규정하거나, 계약금액 대비 설계변경 증액금액에 대한 상한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시공한도액(시공능력공시액) 초과 여부는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많은 증액이 발생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감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변경 사유, 책임구분, 단가적용 등 설계변경 진행 과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자료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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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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