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와 관련한 문의로 아래 질의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계약의 경우 총액입찰에 의한 낙찰자 결정 후 계약 체결 시 산출내역서 작성과 관련하여 별도의 세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대자 자율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합리적인 계약이행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을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직접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란 의견을 드린바 있으며,

3. 상기 질의 계약건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직접비 조정없이 제경비만을 하향 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 설계내역 상 직접비(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수정하여 계약체결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 공공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내용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산출내역서상 단가 및 제경비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 조정시점에 존재하는 내역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최초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가 수정/보완되어 재제출 되었고, 이에 계약당사자간 날인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변경하여 작성 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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