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계용역에서의 과업내용 변경에 대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체결 이후 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란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당초 설계용역 과업범위 외 영업시설물 부분에 대한 과업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역무로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관계 내용등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3. 발주기관은 영역시설물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역무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당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이며, 적정성 검토란 결과적으로 당해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보다 계약상대자와 과업내용 변경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적정 또는 최선의 결과 내용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4. 적정성 검토 내용으로는 당초 용역발주 시 영업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계약상대자가 입찰 시 영업시설물 추가역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계약상대자가 추가역무 이행에 대한 자격요건은 충족하고 있는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역무로 적용하는 것이 분리 발주하는 경우 보다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비용, 공기, 품질 등) 분리 발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5.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노무량 등 증가 부분에 대한 단가 적용은 공사의 설계변경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고 있어 "과업내용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 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연구위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