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당해기간 발생한 실비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을 신청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의 공사이행기간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① 총차계약 연장일수가 아닌 각각의 차수별 연장일수를 기준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 총차가 아닌 당해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 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③ 신규차수분에 대해서는 공기연장 기간으로 볼 수 없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당해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전체 공사기간 연장일수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다 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3차 차수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장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3차 차수 진행 중 발생한 연장 일수에 대해 당해 차수가 아닌  4차 신규차수로 적용하여 계약체결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하게 됩니다.

4. 아울러, 4차 신규차수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체결 전 신규차수분 계약금액에 연장기간 간접비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을 사전에 밝히고, 추후 동 공사기간 발생 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청구권 소멸방지,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는 현재 진행사안 관찰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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