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당 현장은 관급공사 현장이며, 발주처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약6개월 착수지연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도급업체 투입시점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었고 그 중 철골공사 업체가 강력히 공사비 인상(당초 공사비의 12%)을

요구하여 변경계약 또는 합의타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8년 5월 : 철골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약6억원)

- 18년 6월 : 하도급계약후 선급금 지급(계약금의 15%)

=> Shop DWG 미승인상태로 위 선급금으로 원자재 구매를 하지않음

=> Shop DWG 작성 용역비로 일부 사용

- 18년 11월 : 발주처사유로 공사착수가 지연됨을 하도급업체에 통보함(향후19년 7,8월 공사착수 통보)

- 19년 5월 : 하도급업체 공사착수 위해 원자재 구매단가 확인 후 최초 계약한 6억으로 공사수행 불가 판단

=> 자재(형강외) 및 노무비 단가가 18년 상반기 대비10%이상 인상됨을 확인하여 도급사에 약7억으로 증액해줄 것을 요구

=> 증액불가시 공사이행 불가

=> 단가 조사 : 물가지 단가 100%, 노임단가(18년상반기 대비 19년 상반기노임단가), 거래업체 견적단가 등(단가분석집계표 첨부)

- 19년 5월 : 도급사는 물가변동 계약(발주처와 도급사) 후 하도급사계약 체결일로부터 조정기준일까지 상승된 지수를 산출하여

                 변경계약(증액) 할 것을 통보함.

2. 각사 주장

 - 도급사 : 물가상승률을 산출하여 변경계약(증액)할 것이니, 당초 계약서기준 계약이행할 것을 촉구함

1) 변경계약시 : 물가변동 도급변경 계약 후 하도급업체 물가변동 변경계약 예정(계약일~조정기준일 물가상승율 X 물가변동대상액)

2) 합의타절시 : 선급금 전액 환수 및 하도급업체 투입비(SHOP DWG 작성 및 수수료) 지급불가

 - 하도급업체 : 도급사 귀책사유(공사착수시기 지연)로 공사포기건이니, 하도급업체가 투입한 금액 보존

1) 변경계약시 : 조사한 단가 100%를 근거로 하여 당초 6억원에서 변경 7억원으로 1억 증액을 요구

2) 합의타절시 : 선급금 전액 반환하나, SHOP DWG 작성비용 공제+계약이행/선급금보증/근재등 수수료는 공제하고 반환

• 선급금 : 80백만원, SHOP DWG : 11백만원, 수수료 3백

• 반환금액 : 66백만원

3. 질의내용

1) 변경계약시, 도급사 / 하도급사 주장중에 어느방법이 옳은것인지 질의

2) 합의타절시, 하도급업체 투입비 정산 방법 질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