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기계속공사의 차수계약 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차수계약 진행 중 산출내역서 상 공사물량을 실 시공 물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며, 총괄 계약분 물량의 변경 없이 당초 차수계약 체결 시 계획하였던 공사물량을 수정 반영하는 것에 대한 규정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장기계속공사에서의 차수계약별 산출내역서 작성 규정 없음)

2. 다만, 장기계속 계약 특성 상 총 공사물량을 차수계약에 분할하여 이행토록 하는 것이므로 전체 공사물량의 변경 없이 차수계약분에 대한 공사이행 물량을 변경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이는 전체 공사물량의 증가 또는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연장) 등 계약상대자에 대한 특혜 및 예산추가 투입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며 준공 정산 업무 진행시 물량 중·감분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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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