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공사 법정경비 정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중 일부 법정경비 비목에 대해서는 실사용 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토록 하는 경비 비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가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정산대상이 되는 법정경비 비목의 경우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상한으로 실 사용금액이 계약금액 보다 적은 경우 감액 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은 안전관리비 적용대상 비목의 실 사용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정산한 경우로, 정산방법 오류에 의한 감액 여부를 묻는 내용이라 할 것이나, 안전관리비 반영이 의무인 공사의 경우라면 당초 산출내역서 상 안전관리비가 누락된 경우라도 발주기관은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계약금액에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설계변경 사유에 해당 - 설계서 하자 사유 중 누락)

4. 따라서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정산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도, 안전관리비 실 사용금액을 증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비목으로 잘 못 정산한 것에는 문제점이 있다 할 수 있으나, 당해 금액을 감액 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예산낭비 요인에 해당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금액을 적게 반영한 것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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