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대한 질의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을 정하고  계약당사자간 계약서에 날인을 통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초 약정한 계약내용은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당초 약정한 계약목적(내용), 금액, 기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의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두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계약기간의 경우 공사 이행과정 중 계약상대자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공사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상기 질의의 경우 발주기관 예산편성의 사유로 터널굴착 공사 수행방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당초 계약체결 시 정한 공사기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4. 계약상대자는 터널굴착 공사의 수행방법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공기연장기간을 산정하고, 발주기관이 당해 기초자료를 근거로 공사이행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기연장 신청 행위를 하여야 할 것이고, 공기연장기간 발생되는 추가공사비(간접비 등)에 대해서는 기타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을 통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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