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정산기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 상 수량 또는 단가의 과대/ 과소 적용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습니다.(증액 및 감액 모두불가)

2. 설계변경이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설계서 중 물량내역서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나,

3.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공사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의 오류 사항은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공공 계약법령에 의한 공사계약은 계약체결 시 계약목적, 금액, 기간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며,

5.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특정 비목 또는 공종에 대해 실지출 금액 등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정산 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사관련 법령 및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 등에 별도의 정산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