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많은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직접시공제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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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공사 계약 : 2015-12-09

소액공사1 계약 : 2018-11-14 (발주처:한국수자원공사),  직접시공비율 - 공사금액의 10% 이상

소액공사2 계약 : 2018-12-28 (발주처:영암군수도사업소), 직접시공비율 - 공사금액의 20%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2018-08-14일 개정안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익애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2018-12-31일 개정안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익애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이 2018-12-31일 개정되었으며, 시행적용일은 2019-11-01일 이후부터입니다.

소액공사1 계약일 : 2018-11-14 

소액공사2 계약일 : 2018-12-28

법 개정 : 2018-12-31일 

법 개정전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본래 직접시공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시공하려고 준비한 건으로, 노무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된 사항이 없었음)

(대부분, 장비,경비 처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