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훈령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을 적용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및 건설환경 변화 및 기후요인 등을 제대로 반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1월 1일 산정기준을 제정하였으며, 3월 1일 부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시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는 산정기준에 의한 공사기간 산정 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안내용을 담고 있지 않고, 본소의 업무범위에 공사기간 산정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답변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에 대한 세부문의는 국토교통부에서 본 산정기준 제정 시 건설기술연구원과 연구용역을 통해 작성한 것이므로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또는 건설기술연구원에 문의하시어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답변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오며, 기타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