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수조정률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등락률 산정 시 비목군 분류기준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지네요.

1. 공공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일정요건을 총족하는 물가등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수조정 방법과 품목조정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수조정 방법에 의한 물가변동 시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계약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액에 대해 비목군별 구분 후 각각의 비목군별 등락률을 산정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하게 됩니다.

3. 비목군 분류는 재료비의 경우 공산품, 광산품, 농림수산품, 전력· 수도· 도시가스 비목으로 구분하고, 노무비는 공사직종노임, 엔지니어링노임, 제조노임 등으로 구분하며, 경비는 기계경비, 법정경비, 기타경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4. 경비 비목 중 건설관련 법령등에 의한 법정경비에 해당하고, 적용요율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비 항목은 각각 별도 비목으로 구분하여 등락률을 산정하게 되며, 법정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경비 항목에 대해서는  "기타경비(Z)" 비목으로 일괄 구분적용하여 등락률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상기 질의의 "근로자재해보장보험료" 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법정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지수조정률 산출을 위한 관계법령에서도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비항목이므로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아 보이며  '기타경비(Z)' 비목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적용방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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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