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적용 방법과 관련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공공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사유 중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관계법령의 재·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는 계약상대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단가 적용 시 감소물량은 계약단가를, 증가물량 또는 신규비목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2. 신규비목이란 당초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을 칭하며 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에는 이를 신규비목에 포함토록 하고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의 경우 당초 설계서 중 시방서의 페인트 사양이 변경되는 것으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는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특성 상 이는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계약상대자 책임없는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 사이에서 협의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4. 신규비목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모두에 대해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거래실례가격 및 건설공사표준품셈 적용 등)로 적용하며, 예외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재료비만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노무비, 경비 산출내용은 변경 없음)에는  변경이 발생하는 재료비만을 신규비목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  따라서 페인트 사양 변경으로 재료비 외  당초 페인트 설치비 산정 기준이 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노무비 산정기준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재료비 부분만을 신규비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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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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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