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간의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 방법으로 계약체결된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므로 물량내역서 상 가설공사 부분에 대한 물량누락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설계서 하자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사원가계산서 상 기타경비 비목으로 계상하는 전력 및 수도광열비는 현장 가설사무실 운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가설전력 및 수도인입비는 공사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는 구분되므로 가설전력 및 수도인입비는 현장여건 및 특성에 따라 소요되는 물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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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