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턴키입찰공사에서의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공공공사 계약 중 턴키입찰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투입자재  중 발주기관이 직접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게 되는 관급자재의 품목, 수량, 단가에 대한 사항은 실시설계심의 후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직접 산정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2.  그로 인해 산출내역서 상 산정한 관급자재 수량 및 금액이 발주기관의 실 구매물량 대비 부족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차액을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하며,(계약금액은 증액 조정불가), 반대로 물량 또는 금액이 발주기관의 실 구매물량 보다 많이 계상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사유로 계약금액을 감액조정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산출내역서는 설계서가 아니므로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의 오류 사유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

3. 또한 턴키입찰공사는 발주기관 요구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시공사 책임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전체공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사안별 증·감금액을 모두 합산 조정하되 증액조정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비목에 대한 정산은 계약체결 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거나 실제 법정경비 항목별 목적 및 계상금액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계약금액 조정제도의 설계변경과는 구분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법정경비 정산은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조정된 산출내역서 상 법정경비 정산비목의 금액과 실 사용금액을 비교 정산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법정경비를 정산하게 되므로 절차상 합산조정 불가)


< 참고사항>
1. 국가 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해 확정계약(계약목적, 금액, 기간 계약체결 시 확정)으로 계약체결 된 계약건의 경우에도 계약이행과정에서 설계변경(과업내용의 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계약금액 조정제도라 하며,

2. 계약체결 시 확정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일부공종 또는 비목에 대해 계약체결 시 정한 계약금액에 대해 실 사용금액 등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일부정산)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