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 건설공사 실투입 정산조건의 사회보험료(퇴직공제,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초과 투입에 따른 발주자/도급사/하도급사 정산문제

​

2)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단위공사별(기계-01,02,03..., 계전:01,02,03...)로 사회보험료가 계상 및 정산 중으로 도급 대 하도급율 및 직접노무비율이 높은 단위공사의 경우 도급금액보다 하도급사의 사회보험료 실투입비 초과로 도급사/하도급간 정산문제

2. 관련법규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⑥ 발주자등은 건설업자의 공제부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3. 현안사항 및 문제점  

- 발 주 처 의견: 단위공사별(기계-01,02..) 계상 된 사회보험료이내 정산의견

- 하도급사 의견: 하도급 계약분외 실투입 정산조건에 따라 초과 투입비에 대하여 정산요청

(직접노무비 * 법정요율의 산정기준을 초과한 사회보험료도 발생 예상 됨)

- 도 급 사 의견:

[對 발주처]

*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실투입비 기준으로 정산

*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급계약서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50조(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시 명기 된 보험료의 범위내에서 최종정산해야 하므로 단위공사별 정산이 아니 PROJECT(신서천기전공사) 전체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현재 보험료 : 입찰시 고정된 보험료 +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증액분 반영 됨)

[對 하도급사]

* 하도급계약금액의 직접노무비 * 법정요율 기준으로 계상 후 해당 계상금액 범위내에서

실투입 증빙기준에 한하여 정산 추진

4. 조치방안 및 문의사항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 관련법규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하여 발주처에 정산요청 예정

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신서천화력 기전공사”입찰공고시 명기 된 전체 보험료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 포함)기준으로 정산협의 추진

- 단위공사별 정산이 아님 PROJECT 전체의 사회보험료 정산을 위한 방법이 없는지 또는 실투입기준으로 정산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