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계약에서의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등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원가산정 및 계상 등에 대한 사항은 예정가격작성 기준의 공사원가계산 규정 내용을 준용하게 되며,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계상은 각각의 비목별 계상 기준에 따라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절 공사원가계산"의 규정에 의하면, 원가산정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 제경비 적용을 배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 3절 공사원가계산 제16조(작성방법))

3. 따라서 질의에서와 같이 당초 안전관리비 계상 위치와 관계 없이 추가발생 금액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서 상 경비 비목으로 계상하여 정상적인 제경비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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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