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공사 계약에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발주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는 일반공사의 경우 설계서에 하자 사유(오류, 누락, 불분명, 상호간의모순,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질의 공사는 적격심사낙찰제 공사로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교부하는 일반공사에 해당하며 물량내역서에 가시설 물량누락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이는 설계서 하자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물량내역서 상 공사물량은 설계도면에 의한 산출물량 및 가설공사 소요물량까지를 포함토록 하고 있어 가시설 물량이 누락된 경우에도 설계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3. 공사원가계산서 상 수도광열비(사용료)는 기타경비 비목으로 계상되나,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기 위한 가시설 비용은 당해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장여건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가시설 공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공사비 또는 소요비용(위탁수수료)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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