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공사 계약시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의 경우 발주기관 책임에 의한 공사중지 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경제활동 제한에 따른 보상차원으로 당해시점의 잔연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고, 공사중지를 원인으로 공사기간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동 기간에 대한 현장관리비 등의 추가공사비(간접비)에 대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지연보상금의 지급 목적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계약상대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제한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 시에도 그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사중지 후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지연보상금 또는 해지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선행 답변 내용의 경우 공사중지 후 계약해지시 지연보상금과 간접비(추가공사비)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보다는 지연보상금과 간접비는 별개항목으로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의 답변내용이며, 공사중지 후 계약해지가 발생하고 있는 질의계약의 경우 계약이행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률해석기관(기재부, 조달청, 행안부)의 의견을 추가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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