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시 기성대가 공제(노무비 직불대금 공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네요.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청구는 준공대가 수령전(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계약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하며, 물가변동의 대상이 되는 공사비(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해서 물가변동 조정 청구이전 기성대가를 수령한 경우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가변동 조정금액 산정시 제외(공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2. 질의는 물가변동 조정신청 이전 노무비 직불 금액을 수령한 경우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보여지며, 기성대가는 시공이 완료되어 기성검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노무비 직불금액 또한 기성대가의 일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아니나 기성대가에서 직접노무비 부분만을 선수령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

3.  따라서 기성대가 공제금액 산정 시 조정청구 이전 수령한 기성대가와  노무비 직불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기성대가 공제 대상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나, 노무비 직불 금액이 기성대가 직접노무비 금액에 포함되어지는 경우라면 기성대가 수령금액만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