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18년 8월경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터파기중 사면균열 발생으로 총공사금액 대비 10%이상 설계변경 사항이 생겼으며, 양사간 합의를 통해 1차수 도급계약체결이 완료되었고, 전체분 도급계약체결은 현재 미계약 상태입니다

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거하여 VE가 누락되었기에 시공사에 VE를 용역업체 맡겨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시공사는 시공사 책임없는 사유로 설계변경 한것으로 VE의 역무는 발주처에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양사간의 의견 조율이 안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도급계약형태 : 공공기관발주, 장기계속공사, 내역입찰 공사(도급150억원),

                       국가계약법 (입찰공고 내용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2. 설계변경의 경과

   - '18.08. : 터파기중 북측 주변 도로부와 서측사면 상단부 균열발생

   - '18.08. : 공사중지 요청

   - '18.09. : 발주처에서 시공사에 굴착상부 법면균열에 대한 보강공법 대책안 지시

                 => 시공사는 내역입찰계약이며, 사면균열은 발주처의 설계오류사항

                      으로 발생된것으로 시공사 책임 없음을 표명(설계어려움)

   - '18.10. :  공법대책안 제출(시공사 => 발주처)

   - '18.11. :  발주처 기술자문회의(결과 : 안전율보강, 추가 지반조사 반영)

   - '18.11. :  발주처 사면균열구간 보강공사 실정보고 승인 통보(자문회의결과반영)

   - '18.12. :  보강공사 착수

   - '19.02. :  보강공사 완료

   - '19.02. :  1차분 도급변경계약 체결(전체분 미계약(19년11월9일기준)

   - '19.04. :  보강공사 기성 수금

3. 현황

1) 발주처, 전체분 도급변경계약 검토중 VE가 누락되어 VE용역을 시공사에서

   계약하고 보고서를 제출할것을 요청함(향후 감사지적사항임을 통보함)

2) 시공사는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된 설계변경임을 강조하며 VE역무

   는 발주처에 있는것으로 판단함.

4. 질의내용

 질의1. 총공사비의 10% 이상의 설계변경 발생시 VE 수행의 역무는 발주처 인가요?

          아니면 시공사에 있나요?

질의2.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의 설계변경일 경우에도 시공사에서 VE를 수행해야

          하는지요?

질의3. 위 보강공사 실정보고 승인(발주처) 후 공사완료하고 도급기성 수금완료

          상황에서 VE를 수행해야 하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