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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변경 시 산출내역서 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해당 건은 설치조건부 구매 계약건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부분조정률(지수변동)을 적용합니다.

1. 계약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치시공 계약금액 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에서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의 비율이 확인됩니다. 또한, 계약서에 계약금액 중 재료비 및 노무비에 당해 지수의 변동율을 적용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계약금액 조정 시 재료비 및 노무비 비율은 "필요시 추후 결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료비 및 노무비 비율에 대하여 발주자는 계약서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계약상대자는 제조원가명세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 및 노무비의 비율로 산출내역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제조원가명세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 드립니다.

2. 해당 계약 건의 계획 단계에서 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계약 후 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세부산출내역서를 살펴보면, 계약상대자가 현장 설치 역무를 경비항목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전까지 오류내역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 및 세부산출내역서 상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기제출된 산출내역서의 경비항목 일부를 노무비 항목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상에는 현장 설치역무가 경비 항목으로 분류되었으나, 실제 현장 설치를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상의 항목 구분을 위하여 현장 설치역무 분을 노무비가 아닌 경비에 표기하였다고 합니다.(설치관련 장비 임차, 해체, 폐기물 처리 항목의 경비와 별도로 표기되어 있음.)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