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의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료 관련 질의를 주셨네요.

1. 용역 및 공사 등의 공공 계약은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약정한 계약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이행과정 또는 준공시 계약금액 전체를 정산하여 확정하는 개산계약 또는 일부 비목에 대해서만 정산을 하게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상기의 손해배상 공제료의 경우 동 비목에 대한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 요령"에 의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을 뿐 실 보험료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토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 따라서 손해배상 공제료 비목은 확정계약분에 해당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고 그에 대한 확인이 되었다면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현재 시점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므로 계약금액에 대한 감액이 예상된다 하여 대가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4. 다만, 보험가입 후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금액의 감액이 발생하고 당초 가입한 보험을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수정, 재가입 한 경우로  당초 보험료 대비 차액(감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며 당해 차액을 발주기관이 가져가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ㅁ참고로, 계약금액 조정 시 손해배상 공제료의 경우 발주기관이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된 요율 또는 산출내역서 상 요율과 실제 가입금액이 다를 수 있어 요율이 아닌 실제 지출된 실비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보험료 조정금액 = 당초 가입시 실보험료 - 변경 가입시 실보험료)

기타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신 경우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