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역계약에서의 법정경비 정산기준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과 금액을 정하고 계약이행 부분에 대한 정해진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계약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계약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계약이후 정산토록 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중 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용역이행에 투입된 인원에게 실제 지급된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계약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공고 시 정산부분과 기준, 시기 등을 안내토록 하고 있으며, 특수조건 등 계약문서에 상기 내용을 명기토록 하고 있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및 정산에 대한 사항 역시 당해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4. 참고로 계약법령에서는 법정경비(건강, 연금보험료) 정산을 계약종료 후에도 일정시간을 두어 가능토록 하고 있므으로 당해 시점까지를 정산내용 수정가능 기간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사항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나,  계약종료 후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감사지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또는 조달청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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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