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괄입찰 공사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네요.

1. 공공 공사 계약의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 설계변경의 사유가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항력외 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질의 계약건의 경우 당초 준설토 운용계획 변경으로 준설토에 대한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기타계약내용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기타계약내용 변경의 경우 설계변경에서와 같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따라서 일괄입찰 공사의 경우에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나, 일찰안내서 상 시공사에게 토공사 운용계획(운반거리 등)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가지도록 하고 있어 토공사 운용계획(운반거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하여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순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시공사는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준설토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당초 정한 준설토에 대한 처리방법(운반거리)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당초 정한 준설토 처리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완료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계약목적물의 변경에 해당하는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가능)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신 경우 댓글 또는 유선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