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공 공사의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배치시 배치기준이 되는 공사예정금액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네요.

1.  "예정가격" 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을 말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2).

2.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급자재가 포함된 가격은 “예정금액”이라고 하여 “예정가격”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와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로 구분되며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는 발주기관에서 해당자재를 제공하면 계약상대자가 해당 자재를 설치·시공하는 것 이고,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는 관급자재 계약업체가 해당자재를 설치·시공 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공사예정금액은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인 시공사가 이행하는 부분의 공사비를 기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관급자 설치 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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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책임연구원 고형진 070-5099-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