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해석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전제 조건 1 : 상기 시행령 동조 1항 3호 정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 2 : 2016년도 낙찰률 78%로 계약된 용역 계약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54%/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19.5%/ 노임단가 : 계약 당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00% 적용

전제 조건 3 : 2017년도 상기 시행령 동조 1항 3호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게 되었고, 전체적인 공량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제 조건 4 : 증가된 신규비목(특급기술자 등 직접인건비의 경우) 상기 시행령 조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2017년도 특급기술자 기준 : 433,208원)과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337,902원)의 100분의 50(385,555원)으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을 기 수행하였습니다.

쟁점 사항 : 상기 계약변경 건 관련하여

    1) 갑론 :  최초 계약 상대자 측에서 작성,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측에서 검토필 후 서로간의 약속된 계약 산출내역서가 생성되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을 토대로 협의율을 적용하여 기 설계변경 완료한 건으로서 양측의 동의 후 계약 및 계약변경 완료한 건이므로 수정이 불가하다.

    2) 을론 : 설계변경 시 제경비와 기술료는 기 낙찰율이 적용된 요율을 따르며, 노임단가에도 낙찰율을 적용하여 설계변경을 하였기에 낙찰율의 중복 적용 건이라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용역 업체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추가 공량에 대하여 2017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00%를 적용하여 계약변경을 시행함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기에 해당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